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2. 11. 7. 개업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3. 5. 31. 직권폐업되었는데, 위 7개월 남짓한 운영기간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죄의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