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의 관리부장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 회사의 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그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은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돈은 10년이 넘고 장부도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물품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기존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I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대표 등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에 대해 기존에 별개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H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물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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