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위탁운영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의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2009.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17. 11. 23.자 답변서), 위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내부에 있는 교직원식당, E식당, 일식전문점(F), 외래객식당(G) 등에 관하여 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위 식당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식전문점과 외래객식당을 통틀어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제8조 (운영비 부담)

1.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갑’(피고,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수선유지비

나. 정기청소 및 소독비(주방 및 식당 홀의 왁스작업, 닥트청소 및 소독 등)

다. 주방장비(갱신보충 및 보수비 포함)

라. ‘갑’이 기 투입한 주방기구, 비품[최초 투입의 추가비용은 ‘을’(원고, 이하 같다

)이 부담]

마. 방충, 방서

2. 외래객식당 운영에 있어 ‘을’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료비

나. 인건비

다. 소모품비(주방용 및 사무용 소모품 일체)

라. 통신비, 세탁비

마. 사무실 비품비(책상, 의자, 전화 등)

바. 추가발생 주방기구, 비품, 식탁, 의자 등

사. 경미한 인테리어 변경

아. 쓰레기 잔반처리비

자. 수도광열비 등 기타 경비

4. ‘을’은 ‘갑’이 제공한 또는 ‘을’이 추가로 구입한 일체의 설비,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 이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한다.

제11조 (권리금) ‘을’은 제반시설 및 집기류 등에 대한 권리금을 ‘갑’ 및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이유 여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