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가. 원고는 2015. 12. 9. C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25,000원, 월 임료 47,690원, 임대기간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10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C은 2017. 5. 2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D, E(이하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A 등은 2017. 7. 3.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권리를 피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