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30.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유지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 등 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수탁 관리계약서] 차량번호: D, 차명: 대우25톤 카고트럭, 차대번호 E 제4조(위수탁차주의 법적 책임) 을(‘원고’를 의미함)은 갑(‘피고’를 의미함)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위수탁관리비 등) ① 을은 갑에게 위 차량을 관리하는데 대한 위수탁 관리비 등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25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위 관리비는 갑,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매년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영치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제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5조(차량 대체) ② 차량이 대폐차 될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8. 6. 7. 기계적 요인,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미지급한 관리비 10,315,42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