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9,000원씩 100일간 3,9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0. 10.경까지 3,33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초순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6,000원씩 100일간 2,6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012. 1. 15.경까지 2,705,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E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199.1%가 되도록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사본), C 변제내역 영수증, 피의자 사용 통장사본, 일수 이자율 산출,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연수 이자율 산출표 법령의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