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