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101호에서 ‘C’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월경부터 2014. 7. 10.까지 위 장소 거실 및 작은방 등에 책, 걸상 16개를 설치하여 놓은 후 D초등학교 2학년 E 등 15명에게 월 수강료 15만 원씩 받고 영어 교습을 하여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