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사과 도소매를 하는 상인이고, 원고 B는 사과를 재배하여 도소매를 하는 농민이며, 피고는 안동시 D, E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사과 등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창고업자이다.

나. 2016. 1. 20.경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과 약 37,000상자(상자 당 약 20kg , 이하 같다)가 상자를 포함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창고에 사과를 보관하기로 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 A은 이 사건 창고에 F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2,069상자, G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660상자, H로부터 구입한 사과 452상자, 원고 B로부터 구입한 사과 681상자 =2015. 10. 29. 내지 31. 구입한 사과 473상자 원고 A이 위탁판매를 하기로 한 사과 600상자 중 392상자를 판매하고 남은 208상자 등 합계 3,862상자를 보관하였고, 원고 B는 자신이 재배한 사과 710상자를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위 사과들이 전부 소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임치계약의 성립 및 임치물의 보관 여부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창고에 임치물을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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