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순천시 삼산로 101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당교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다 위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일 때 위 교차로 안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를 뒤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인의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의 교통상황 및 신호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