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17:45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태진 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를 중 구청 쪽에서 동서 발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49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극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