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17 고단 983』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동거하고 있는 애인인 피해자 D( 여, 21세 )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4.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상해죄 피고인은 2017. 3. 4. 01:00 경 군위군 E에 있는 ‘F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친구들 과의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 및 뺨을 수회 때린 후 겁을 먹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뒷 몸통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죄 ⑴ 피고인은 2016. 11. 28. 15: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와 동거하던

H 빌라 204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2. 19. 14:00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D와 동거하던

J 건물 206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몸통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1. 22.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 산시장 앞 도로 위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와 대출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