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및 (문중명 생략)의 상호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그 지상의 묘소 및 그에 대해 매년 봉제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1이 관리하고 그 명의로 사정을 받게 된 이유와 이후 그 소유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및 소외 2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위토로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지상에 안장되어 있는 죽산 안씨 등에 대한 봉제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지리상 가까운 파주군에 소재하는 산하 문중인 (문중명 생략)의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후, 종손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