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은 2016. 9. 22.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구경북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B이 2017. 4. 18.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7. 8. 10. 위 협동조합에 10,940,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B은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6. 9. 27. 접수 제6170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장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