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2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