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12. 8.부터 2015. 4. 20.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중국 소재 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선생강(이하 별지1 연번 1 내지 4 기재 생강을 ‘이 사건 대강’, 연번 5 내지 10 기재 생강을 ‘이 사건 소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결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5. 7. 27. 관세 275,157,790원(별지1 연번 1 내지 7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5. 9. 18. 관세 104,610,880원(별지1 연번 8 내지 10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5.과 2015. 12. 10.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병합한 후 2016. 6. 30.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4.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농산물 거래는 상황과 조건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단정하였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