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 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C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2009. 9. 25. 피고와 사이에, 추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의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16.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3. 9. 부산 강서구 D블록 4-5(가지번 E,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67㎡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이후에만 전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2) 택지 공급 이전 이주택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동의가 없었으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는데, 동의가 있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확정적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