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7. 12. 0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종업원에게도 이를 철저히 교육해 왔던 점, 원고의 종업원인 D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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