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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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J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납부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로서 갑 제20호증(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이하 ‘사실확인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은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2019. 4. 19. 기준 체납된 공용관리비 23,073,11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위 문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납부를 연체하고 있던 일반관리비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당 문서가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관련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목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규약에 따라 피고들의 체납 공용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된 J이 승계된 채무의 범위와 채무의 이행완료 사실을 원고와 사이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원고 또는 J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용관리비 정산과 함께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등 채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들의 일반관리비 등 납부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