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8. 3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매(액면가 합계 30,000,000원)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