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612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지붕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1. 10. 25.부터 2012. 11. 25.까지 근로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3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