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갈보년아, 붙어 먹었냐”라고 큰소리 치고, 맥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F(50세)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