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피고는 2011.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816,000원, 차임 월 187,690원, 임대차기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9,567,000원, 차임 월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0.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2. 6.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