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6. 3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허위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각 입력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유진투자증권 계좌로 6,005,000원을,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6,005,500원 등 합계 12,010,5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남아 있던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등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위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자신의 증권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01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