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