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28. 23: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 혼자 남아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 하라고 설득하고, 피고인의 처인 F를 불러 피고인을 인계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 이 개새끼야,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