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3493호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이하 ‘범죄일람표Ⅰ’이라고 한다)의 연번 1 내지 12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493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1 내지 12 기재 장물취득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08대를 72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013고단3493 장물취득죄의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