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 1.경 주식회사 에이케이(AK)네트워크(이하, ‘에이케이네트워크’라 한다)와 사이에, 에이케이네트워크의 대구 에이케이(AK) 그랑폴리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전열교환기 등을 포함한 덕트 및 유니트 시설을 대금 1,044,200,000원에 납품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와 에이케이네트워크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에이케이네트워크는 특약으로 ‘원고가 납품하는 전열교환기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진성이알브이(이하, ‘피고 진성이알브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전열교환기 총 1,881개(규격 150cmh형, 200cmh형, 250cmh형)를 대금 477,1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진성이알브이는 2013. 1. 2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계약명: 대구 에이케이 그랑폴리스 전열교환기 납품, 보험기간: 2013. 3. 31.부터 2016. 3. 3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 14,313,750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