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32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의 월 급여는 15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추심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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