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3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방면에서 공단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대덕 내리방면에서 안성대교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및긴장상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G(모)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동맥완전파열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