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그러나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의 변론이 병합되어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도박 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