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상가 3층 사무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A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A의 목을 강하게 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