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계획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생활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대금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용역대금 10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필요한 경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용역의 진행이 어려워(PF계약 미체결 등) 용역수행 중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공정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4조 2항),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인정하는 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합의 해지키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대가를 계약해지 시점의 공정율에 의거 정산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10조 4항 . 다.

피고의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