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 15:14경 안성시 석정동 11 대추나무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7:15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거듭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만 71세에 이르는 고령자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