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UBAS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동성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부양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