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04. 7. 8. 당시 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은 원고들이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임원취임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피고는 2004. 7. 9. 소외 2 등 9인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4. 위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식이사로 선임한 참가인 등 9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1. 위 정식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한 참가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장)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절차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원고들 주장의 '제20조'는 오기로 보임) 제2항 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일자를 각 임원취임승인 일자로 소급한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을 소급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모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 1의 개인적 문제로 인하여 다른 임원들을 연좌제로 징계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피고의 계고처분에 응하였음에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원고 1이 소외 1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역시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이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