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중국에서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중국에서 약 3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중국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에도 국내로 돌아왔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약 2달 동안 같은 범행을 계속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