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 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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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경위 측지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와 B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1.과 2012. 1. 18. 피고에게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와 B를 제외하면, 원고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3. 3. 28.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채 필요적 규정으로 그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