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7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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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275) 피고인은 2016. 6. 23. 00:40 경 청주시 흥덕구 덕 암로 71번 길 106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566)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52번 길 106-14에 있는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2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1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