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D 소유의 E 토스카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