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문회사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