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당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21.부터 같은 해

6. 22.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침대에 눕혀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2,8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영업기간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