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제품을 고가인 것처럼 속여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A이 주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A의 위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