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위약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관계약 제7조에서 계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 2주 이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관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 대리인의 진술이 기재된 2020. 7. 10.자 제2회 변론조서가 2020. 7.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약금에 관하여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0. 8. 8.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약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8.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