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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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6노1719, 2219 - 1 ( 병합 ) { 분리 }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2. 2.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 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피고인들은 종묘공원 집회의 주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종묘공원 집회의 개최결정, 준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질서문란행위나 신고범위일탈 행위 및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집회의 주최자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1. 12. 2. 자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집회의 주최자에 관한 채증법칙위반과 집단행동에 있어서의 공모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한과 강□□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대법관안대희...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