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8,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경까지 경북 칠곡군 등의 장소에서 판넬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에 대한 47,416,0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원고는 2019. 11. 2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감액한 42,416,000원을 2019. 11. 29.부터 2020. 1. 31.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20. 5.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상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416,000원(= 47,416,000원 -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