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09. 12.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인 2013. 5. 14.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한 점, 직업 소개를 통한 소득이 중단되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4회의 처벌전력이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