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8. 8.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평택시 도일동 번창공업사에서 같은 동 27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