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놀이터 시설물은 본사에서 설치해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공판조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