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는 E의 연락을 받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E에게 매도한 것으로, 필로폰 매수 및 매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을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사범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